최근에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 제한에 따른 권리구제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매수청구권부여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양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과 시설별, 경과기간별, 주요시설별 실태 등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활용 분석하고, 아울러 전국도시의 전반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 등을 통한 단양군의 위치를 조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도시계획 중 장기미집행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생들과 시군에서 고민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같이 공유해 보고자 이 책을 펴냅니다
도시계획의 문제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단양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 회복은 물론, 도시발전 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책을 펴냈다. 또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으며,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같은 고민 중에 있으리라 믿고 이 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